과천시민은 소득도 재산도 나이도 묻지 않고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 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천시는 1일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 모두는 과천시가 추진하는 대로 소득, 재산, 나이 등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과천시는 코로나19로 민생·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는 지급대상, 지급중지 및 환수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운용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도 함께 이뤄졌다.
  

과천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2020년 당초 예산보다 34억5천만원이 증액된 9천581억8백만원(특별회계 포함)으로 편성했다. 

증액된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0년 과천시 일반회계 예산은 2천765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됐다.
  

 과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을 58억2천6백만원으로 추산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34억5천만원과 재난관리기금 24억원을 모아 재원을 마련한다.
  

과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화폐 ‘과천토리’를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해당 지역화폐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지급기준 등은 경기도의 일정에 맞춰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 경기도,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직접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된다. 

도는 어렵거나 불편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2가지 방식이다.

▲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 받을 수 있어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4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 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가 없다면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 신청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며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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