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란 미래통합당 소속 과천시의원은 1일 과천시의회 제 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과천동 공공택지개발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부와 LH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성토하고 과천시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1일 과천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과천동 공공택지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하는 고금란 미래통합당 시의원. 

고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9일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본의원은 LH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 공모에 따른 LH의 안하무인 행태와 시의 대책, 항의 공문발송 등을 요구했다”면서 “시 담당과는 LH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통해 상세설명을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의 행정은 불투명하고 심지어 무모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고의원은 과천시에 대해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의 의미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인지 모르고 끌려 다니면서 공동사업자 운운하며 도시공사를 설립한 건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의원은 “LH 변창흠 사장이 추진하는 사업 독주는 LH의 전신인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마스터플랜을 진행하던 방식”이라면서 “이는 시행자가 공공기관이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과천시가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 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와 LH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행각이거나, 과천시가 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며 “마스터플랜은 비법정 계획이나 LH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고 했다.

이는 과천시에 대해 인허가 시 도장만 찍으라는 암묵적 지시라며 과천시는 LH에 과업의 근거를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신도시를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전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가 마스터플랜 공모 시 제공되어야만 한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 과천시 통합이미지형성방안, 과천시 경관계획, 과천시 상세계획, 하천정비 기본계획, 조경 기본계획, 건축기준 연구자료 등은 물론이고 과천시에서 펼치고자 하는 정책 사업이 담겨져야 하는데 LH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 어디 한 곳에 바이오가 있고 연구센터가 있고 R&D가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용부지의 47%를 자족용지로 하겠다던 애초 협의안이 어디 있냐” 며 “당선작이라는 마스터플랜 도면을 검토하면 10% 내외의 자족용지가 예측된다” 고 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는 중도위 심의를 허위로 받은 것과 진배없다.”고 규정하고 “LH의 이런 안하무인 행태는 어디서 온건가요? 과천시의 암묵적 동의인가요? 

집권여당의 거스를 수 없는 정치 협약인가요? 행정의 무지인가요?”라고 했다.

고 의원은 “과천시의 정책 방향도, 시민의 바램도. 토지수용민들의 대책도 없는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며 “지식정보타운, 주암택지개발, 과천동택지개발 등 과천시는 온통 LH 공사판이다. 그런데도 개발지구간의 통합개발도 일관성도 없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김 시장을 향해 “과천시를 현 정권의 주거복지정책이라는 허황된 미명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다시 한번 3기 신도시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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