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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승인 늦춰 달라” 과천1단지 민원, 3자협의체 구성되나
  • 기사등록 2020-03-29 22:39:02
  • 기사수정 2020-03-31 2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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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대우푸르지오써밋 일부 입주민이 3월말 예정인 준공승인을 늦춰달라는 민원을 300여명이 제기한 가운데 과천시-조합 측-일반분양자 간 3자협의체 구성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3자협의체가 뜨면 일정 기간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3월말 준공 승인은 시간 상 촉박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준공을 눈앞에 두고 집단민원이 제기된 과천1단지 대우푸르지오써밋. 


29일 과천시 한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과천시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시의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 측과 일반분양자 측, 시청담당 부서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청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합 측이 “조합 측에 심한 물질적 손해가 생기면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3자협의체 구성에 변수가 되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1단지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추진조합 측과 과천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중대하자건수와 경미하자 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 하자와 경미 하자 건수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푸르지오써밋은 당초 3월 초 입주자 사전점검 후 3월 말 준공,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입주가 계획된 단지다.

하지만 갑작스런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진점검이 제 때 이뤄지지 못하고 2주 연기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이 열흘도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일부 입주민이 하자보수 후 준공승인을 해 달라고 과천시에 민원을 넣었다.

집단민원에 동참한 모 입주민은 “ 민원을 접수한 시에서 아직 아무 연락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31일까지 모든 하자의 보수를 끝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 중앙언론이 민원의 표면적인 이유는 ‘부실 시공’이지만 그 이면에는 일반 분양자들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입주일을 늦추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그 해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이다.


이 언론보도를 접한 한 입주민은 “ 저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났다” 면서 “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한 두 명도 안 된다” 고 했다. 

그는 "우리는 오직 하자보수가 목적이다"며 “ 저런 식으로 호도하면 이행각서 쓸 때 재산서 낼 테니 시공사도 지체 보상금 명시하라고 해야 겠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재산세를 안내려고 6월 1일을 넘기면 연체이자가 더 나가기 때문에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미 입주 날짜를 정해놓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입주가 많이 늦어질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한 조합원은 “일반분양자도 우리 이웃이 될 분들이고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이라며 “ 재산세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에 상처받는 일반분양자들도 있을 것” 이라며 시공사인 대우가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의 니즈를 파악해 최대한 불만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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