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한국토지공사(LH)가 발표한 과천동 통합 마스터 플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LH가 독주하는 데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과천시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과천시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천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과천시의 참여가 확보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기신도시 과천동 개발지구에 포함되는 비닐하우스지역. 

LH는 지난 9일 3기 신도시 사업지인 과천동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발표하고 20일 설명회를 열었다. 

LH는 이 당선작을 토대로 과천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LH가 내놓은 마스터플랜이 과천시 기존 설명과 너무 다르다. 주거용지만 있고 상업용지와 업무시설 비율이 확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과천시가 당초 자족용지로 확보하고 3기 신도시를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마스터플랜을 보면 자족도시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2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 과천시는 과천 공공주택지구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라며 “과천시의 참여가 배제된 채 한국토지주택공사 독자적으로 발주하고 선정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당선작을 과천지구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당선자에게 지구의 일정 단지에 대한 설계용역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과천시는 법적으로도 지난 해 10월15일 고시에 따라 공동사업자”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공모사업 진행과 당선자 선정 등의 사업진행은 과천시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와 과천시의 합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해 10월 15일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고시하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행자와 시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공공개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과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시건축통합설계 공모를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전협의 없는 설계 공모가 진행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김 시장이 밝혔다. 

  또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이에 공동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건축 통합마스터플랜에 대한 공모 당선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당선작 설명회를 강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시장은 “ 정부종합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정체성확립이 필요한 시기에 과천동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과천시가 새 신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 그런 상황에서 과천시의 참여가 일체 배제되어 기대와 비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당선작이 선정되고, 이를 토대로 지구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반대했다.

LH가 발표한 과천지구 마스터플랜. 과천시 설명과 달리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주로 들어오고 복합몰이나 의료시설 등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해 자족기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H가 발표한 과천지구 설계도 당선작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블록을 잘게 쪼개고 그 주변을 2차로의 공공도로가 둘러싸는 방식이었다. 

블록이 작아지는 만큼 다른 신도시처럼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많은 편의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과천시가 밝힌 업무시설 등 유치로 자족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은 허언이 된다.

3기 신도시 중 과천과천지구는 과천동 일원에 155만5000㎡를 개발, 7200가구가 입주한다.

국토교통부는 과천동 택지개발에 과천시민들이 대거 반대하자 2018년 12월 19일 과천시가 참여하는 지역참여형으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며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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