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인 S9블록 제이드 자이가 분양물꼬를 텄지만 S6블록을 비롯해 다른 블록에 대한 분양은 여전히 미지수다.

꼬일 대로 꼬인 지정타 분양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S6블록 대우벨라르테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이라도 임대 후 분양을 하겠다고 했다. 

16일 S6블록 토지주들이 과천시청 정문에서 분양 차질의 책임이 과천시에 있다는 항의 시위를 했다.(사진)

토지주들은 “대토 지주는 손해보고 분양 못 한다” 며 “ 일반분양 하지 말고 임대로 전환하라” 고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죽으나 턱도 없는 분양가로 죽으나 마찬가지다’ 며 ‘대토지주 다 죽는다’ ‘시장선거 끝나면 분양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됐으면 누구 책임인가?’ ‘대토 지주는 피눈물난다. 과천시장은 각성하라’는 강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시위에 참가한 한 토지주는 “2015년에 보상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났다” 며 “ 멀쩡한 땅을 뺏기고 양도세도 다 내고 보상을 받은 땅인데 분양가를 옥좨 분양 차질을 빚게 한 과천시가 원망스럽다” 고 했다. 

그는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위험한 상황인데 오죽하면 이럴 때 나오겠냐” 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결정이 나야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무작정 지연되니 불안하고 속상해 가만있을 수가 없어 나섰다” 고 했다.

한 토지주는 지난해 7월 재심의 때 과천시가 분양가심사위원들에게 보낸 심사 서류 항목마다 ‘추가내용 없음’, ‘협의사항 없음’이라고 써 놓았는데 분심위원들이 어떻게 분양가를 논의하겠냐면서 시가 분양가에 관여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지적했다. 

토지주들은 “지난 12일 대우 본사를 방문해 면담을 했다”면서 “대우컨소시엄도 분심위에서 결정한 3.3㎡ 당 2205만원에는 분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주들은 토지주 지분 46%에 대해 임대 후 분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평형 위주로 받을 때 300여 세대에 해당한다.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과천지정타 S6블록 대우벨라르테 신축공사 현장.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천시 관계자는 “임대 후 분양에 대해 사업시행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수는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 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지정타가 임대 후 분양을 하게 되면 과천 전체 임대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암지구에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지정타에도 임대주택의 일환인 행복주택이 상당 수 있어 시 전체로 봐서 불균형이 예상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시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조기 분양을 원한다”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인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그렇게(2205만 분양가) 결정할 때는 근거 없이 했겠느냐. 솔직히 말해 대우 측에서 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과천시는 오히려 국토부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분심위를 하고도 분양을 미룰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과 분양가 심사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관련된 내용 등이라고 했다.

지정타 공동주택 참여 건설사인 대우컨소시엄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금호건설은 낮은 분양가를 이유로 분양을 미루고 있다. 

시는 결코 분양가가 낮지 않다고 한다. 

또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분양을 독촉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들은 분양 차질을 빚는다고 당장 무너지지는 않는다. 

결국 토지주들과 청약을 기다리는 청약대기자들이 가장 속이 탄다.

과천시는 해당지역 거주의무 2년 이상 강화 개정안 문제와 관련, “4월쯤 국토부에서 결정 날 것”으로 예측했다. 

과천시는 다만 국토부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천시는 당초 전세폭등세에다 관내 위장전입 등이 크게 늘자 규정강화 방안을 경기도 등에 건의한 바 있다. 이어 소급 적용에 대한 불만이 시민들에게서 터져나오자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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