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등 과천시의원 4명, 시의회 양모씨 등 공무원 2명은 2018년 11월11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중부도시 도야마, 후쿠이를 5박6일간 다녀왔다.

이들은 귀국 후 의회에 제출한 공무국외여행 연수보고서에서 3번의 기차이용을 했으며, 기차비용으로 1인당 60만원3500원씩, 모두 36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내용이 허위이며, 여행경비를 과대계상해 부풀렸다”며 공문서위조 및 횡령 등 혐의로 진정서가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8년11월11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도야마, 후쿠이를 방문한 윤미현 의장 일행. 사진=과천시의회  

∇ 검찰, 시의회사무처 직원 2명 조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월 과천시의회 해외연수 담당 직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과천시의회의 해외연수 여비 기준, 관련지침, 비용지출 내역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과천시 의원들이 현지에서 미니버스를 대절해 이동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고 기차여행만 한 것으로 보고서에 기재한 이유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시의원과 의회소속 공무원들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일본연수는 윤미현 의장, 박종락 부의장, 제갈임주· 류종우 시의원과 당시 양모 의사팀장과 김 모 전문위원이 동행했으며 경비는 모두 1천540만원이 지출됐다. 

진정서를 낸 K씨는 "시의회는 연수보고서에서 도야마~후쿠이 이동수단으로 신칸센을 이용했다고 밝혔지만 그 구간은 로컬열차가 다닌다"고 했다.

그는 또 "의원과 공무원들이 교통비로 청구한 1인 60여만원, 총액 360 여만원은 신칸센의 최고 등급 요금으로 계산해도 적게는 4배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공문서위조, 횡령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논란의 쟁점은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다녀온 곳은 일본 중부도시 후쿠이, 도야마이다. 일행은 고마쓰 공항으로 입국했다. 

도야마는 공항 인근역에서 기차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장 등 일행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에서 “고마쓰→도야마, 도야마→후쿠이, 후쿠이→고마쓰로 이동하면서 철도로 이동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일본 여행전문가에 따르면 고마쓰 공항 인근에서 도야마행은 신칸센이 가능하지만 후쿠이역은 로컬선(재래선)이어서 신칸센기차 이용이 불가능하다. (사진참조) 

또 후쿠이에서 고마쓰 공항 가는 길은 멀지않은 곳이고 로컬선 구간이다. 

그런데도 이 구간에도 철도로 이동했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그러며서 비용도 3배나 더 긴 거리의 도야마→후쿠이 기차비용과 별반 차이나지 않는 액수를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장 일행 일본 국외여행보고서. 사진=과천시의회 캡처 

∇외주 여행사, 당시 과천시내에서 영업 

당시 시의회 여행을 맡은 여행사는 과천시내에서 영업을 하던 N투어였다. 

검찰은 이 여행사에 대한 조사에서 △자체적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의회 지시와 주문이 있었는지 △ 1인당 60만3500원씩의 철도운임증명서를 과천시의회에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N투어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과천시 소재 영업장 전화로 전화했지만 “이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는 답신만 울렸다.  

∇과천시의회 반응

논란의 일본연수를 다녀온 일부 의원은 7일 오전 “검찰에 나가서 답할 내용”이라며 함구했다. 

기차 여행 대신 미니콤비 버스를 타고 다닌 사실 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 의원은 "진성서가 성립할 지 의문이다. 의사과에서 추진해서 구체적 경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윤미현 의장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슈게이트는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에게 전화에 이어 이날 오전 오후에 걸쳐 △과다경비 계상 △교통편 허위기재 문제 △과천시의회의장으로서 입장을 알고 싶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윤 의장은 답하지 않았다.   

제갈임주 의원은 8일 오전 페이스북에 한 네티즌이 이슈게이트 기사를 링크하며 해명을 요구한데 대해 답글을 달고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 국외연수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제도적인 허점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연수를 가면 교통편으로 미니버스를 대절하기도 하고, 통역비도 발생하는데 이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외연수 예산은 의원 1인당 3백만원 범위에서 책정된다”면서 “국가별 기준표에 의해 일비, 식비 등 예산이 편성되는데 구체적인 예산계획 및 경비관리, 정산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연수내용 이외에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이 부분은 월요일에 출근하여 관련규정과 지침, 서류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며 “직접 확인하고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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