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주공아파트 12개 단지가 3기로 나눠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후발주자인 주공 8‧9단지가 추진위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과천주공 8ㆍ9단지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동의서가 6장쯤 부족하다”면서 추진위 구성이 임박했음을 밝혔다. 추진위 준비위 측은 이어 12일 " 동의율 50%를 달성했다"고 했다

최경주 주공8ㆍ9단지 재건축 추진위준비위원장은 “정확한 동의율은 소유주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확인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하루 평균 4장 정도의 동의서가 들어오고 있다. 2월 말까지는 충분한 동의율을 올릴 수 있다 ” 고 말했다.

과천주공 8ㆍ9단지 통합재건축 조감도

과천주공 8ㆍ9단지는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상 14~15층의 중층 아파트 1400세대로 구성된 8단지와 5층의 저층 아파트 720세대로 구성된 9단지, 상가 60개를 합쳐 용적률 207%로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건축 후 최대 1200세대가 증가한 총 3300여 세대로 과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주공 8ㆍ9단지는 지분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추진위 준비위원회가 2개로 나눠지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위 구성에 목전에 두고 있다. 가팀 최경주 준비위원장과 11일 전화 인터뷰를 했다.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된 배경은?

"8ㆍ9단지는 부림동 41 일대 동일 지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9단지가 8단지 지분 6200평을 깔고 있는 등 지분이 얽혀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통합재건축이 가장 깔끔하다고 판단해 정비계획도 8ㆍ9단지 통합 재건축을 기반으로 수립ㆍ고시됐다. 사업성 측면에서도 8ㆍ9단지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사업성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통합 재건축으로 대단지를 형성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판단했다."

- 현재 진행 상황은?

"추진위 설립 기준 동의율은 50%이상이다. 현재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50%에 임박했다. 지난해 6월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는데 현재 11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추진위준비위원장 8단지 최경주, 부위원원장 9단지 이한, 8, 9단지 각 1명씩 감사, 추진위원 108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루 평균 4장 정도씩 내고 있어 2월말까지 52% 정도 달성해 과천시에 추진위 구성을 신청할 예정이다. 과천시 정비과에서 추진위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왔다."

-가팀과 나팀으로 나눠진 8‧9단지 갈등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추진위가 설립되면 가장 먼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 현재 나팀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가팀이 추진위를 구성하게 되면 나팀에 제출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 가팀에 동의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8‧9단지 소유주들 다수가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최근 4~5년 내 매매를 한 9단지 소유주들은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조합설립을 원하는 분위기도 있다. 조합 설립 동의율 각 동 75%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지만 9단지 소유주들도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본다.
8‧9단지 통합 재건축은 사업성이 좋다. 현재 9단지 150여명이 가팀에 참여하고 있다. 추가로 추진위원 40여명을 9단지 소유주로 구성하겠다. 

단독 재건축일 경우 8단지는 용적률 230%, 9단지는 170%인데 통합재건축을 할 경우 207%로 조정 받는다. 9단지에게 훨씬 유리한데 9단지 소유주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재초환과 분양가 상한제 등 악재가 많은데 사업성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일반분양분이 800세대다. 과천시가 올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세운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284%를 적용받으면 지상 최고 35층 일반분양 물량을 400세대 더 늘려 1200세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지만 추진위 설립이 늦춰져 과천 3기 타 단지보다 훨씬 유리하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새 아파트 가격에서 추진위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올해 추진위가 설립되면 부담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을 본다.
최근 감정평가사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가구당 3000만 원의 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왔다."

- 향후 일정은?

"추진위 상태로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다. 조합설립을 서두르겠다. 2월말까지 받아서 3월말까지 추진위 승인을 받고 5월 주민 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추진위 구성 후 1년 안에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 설립 후 3년 안에 이주, 3년 후 입주를 목표로 한다. 문제없이 신속하게 될 경우 2024년 이주,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신은?

"재건축은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반대도 잡음도 없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다.
정책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신속한 재건축을 하는 게 우리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8ㆍ9단지 주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화합이 중요하다. 현재 8단지 소유주 카페는 9단지 소유주들 활동이 가능한데 9단지 소유주 카페에 8단지 소유주는 가입이 안 된다. 개인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인데 법적으로 알아봐야겠지만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

9단지 전경. 

∇사라진 6000여평 논란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주공 9단지 분양 당시 분양공고면적보다 실제 분양면적이 6천269평이 적었다. 

총 720가구 중 645가구가 한국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88가구가 총 2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미 매매가 이뤄진 가구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한국주택공사는 관문체육공원 주변 짜투리 땅 1천여평을 9단지에게 보상해 주고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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