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참모들의 만류에도 비공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다. 

지난 7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공소장 전문은 A4 용지 71쪽 분량으로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인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의혹이 청와대를 거쳐 경찰로 전달된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찰이 조사한 상황을 21차례 걸쳐 보고를 받았다. 

3월 16일 울산시청 압수수색 당일엔 압수 수색 예정 등 수사 기밀도 보고 받았다. 경찰 보고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관 업무인데 무관한 민정비서관실도 보고를 받았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 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정보를 알려 주었다. 

송 시장이 예타 조사 발표를 뒤로 미루어 달라고 하고 송병기 부시장은 BH 비서관들과 협의해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겠다는 이메일을 조력자에게 보냈다. 실제 김 전 시장 공약이 통과 되지 못했다는 발표는 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24일 발표됐다. 또한 한병도 정무수석이 송철호 시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당시 시장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공기업사장 4자리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청와대의 불법 선거 개입의혹을 비난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변(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 복집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 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시대 정치 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청와대 조직이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수사 청부를 하고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사실상 수사 지휘를 했다는 혐의로 13명이 기소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려 했지만 막아질 일이 아니다.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며 형사처벌 사안이다. 그러나 그분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인가" 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었는지 그 이면의 의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이 공개되자 "선거개입을 총괄한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 사기극의 총괄 지휘자가 누구일지는 자명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공격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준비 위원장은 "대통령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말해야 한다. 청와대가 범죄단체 수준이다. 이번 총선도 그렇게 준비 중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공동대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분개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행정부 최고 기관인 청와대가 경찰을 동원해 민주주의의 요체인 공정선거를 망가뜨린 것은 그 어느 사건보다 심각한 선거 개입사건이며, 총선 이후 검찰 수사에서 문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확인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법 선거개입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도록 한 현 정권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론이 잠잠해 질 때까지 무대응으로 참고 지내낼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대로 두었다간 총선 악재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죄를 지었다고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같은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앞장서 공개를 막으려 했던 공소장을 읽어 보고 솔직한 답변을 국민 앞에 내 놓아야 한다. 그 답변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불신은 분노로 변할 것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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