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인덕원 정차 추진에 이어 최근 의왕시가 의왕역 정차를 추진하고 나선 것과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이 GTX-C노선의 원안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고 과천시가 6일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LH 변창흠 사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변창흠 LH 사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사진=과천시 제공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이하, 신도시협의회)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LH 변창흠 사장을 초청,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과천은 3기 신도시 개발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만큼 광역 교통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라며 “ GTX-C 노선은 원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정부와 LH가 주도해왔던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만큼 주요 사항 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시협의회에서는 △이주민의 재정책을 위한 이주대책지 확대 및 사전 협의 필요 △주민편익시설 건설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대로라면 신도시 내 입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주차장, 각종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부지 매수 비용과 건설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각종 편익시설의 경우, 주민 입주 이전에 설치가 완료돼야 하는 점에서 단기간에 투입돼야 하는 비용이 상당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
이에 김현미(사진) 국토부장관은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광역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 발언 내용은 이날 과천시청 보도자료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는 '광역대책 조기 가시화' 정도로만 말했다.
김 장관이 GTX C 노선의 원안추진 요청에 대해 직접적 답변을 회피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