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아파트 거래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아다녀 국토부가 10일 관련내용을 부인하고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10일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닌 정부 부동산규제 정책 지라시.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관련 백브리핑을 한다는 일명 ‘국토부 보도자료 배포 및 백브리핑 계획 알림’으로 돼 있는 이 지라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에게 알린 내용처럼 돼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내용은 매우 과격하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하고, 초고가 주택 범위를 12억원, 고가 주택 범위를 6억원으로 현실화한다는 것 등으로 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해 사실인양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였다. 지리시는 한 종류가 아니고 몇개 종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날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지라시의 보도자료 및 백브리핑 계획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기관사칭,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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