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천 지정타 등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우선공급 대상의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하자 정초부터 국토부 홈페이지가 반대의견으로 도배가 되고 있다.

4일 밤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리스트에 올라온, 당해기간 2년 이상 연장안에 대한 반대의견들. 사진=국토부홈페이지 캡처 

4일 밤 10시 현재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의견리스트에 올라온 의견은 모두 203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된 날 5건이 올라온 뒤 새해 첫날 10건이 올라왔다. 

이어 2일 91건으로 급증한 뒤 3일 67건, 주말인 4일 30건이 게재됐다.

의견 게시자 중 90% 이상이 “소급 적용 반대”"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라는 의견을 내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일부는 거주기간별 가점제로 차등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는 가하면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해야할 문제이지 이 이유를 들어 거주요건 강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는 3년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스스로 과천시민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많다. 

한 게시자는 “ 위장전입을 한 것도 아니고, 기존 조건에 맞춰 꿋꿋이 기다려왔는데 갑작스레 당해조건을 변경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 기존 당해조건 1년을 변경 없이 유지해 달라. 2년으로 변경을 해야한다면 최소한의 유예기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저희에겐 희망을 빼앗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게시자는 “ 투기꾼이 아닌, 실제 과천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과천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규칙 개정 이후 계약건 부터 적용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또 “위장전입과 당해 의무거주기간 강화의 연관성은 없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는 경우,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위장전입 세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게시자는 부분 찬성한다면서 “1년 당해는 그대로 인정하며 거주기간별 가점을 차등화시켜줌으로써 기존 거주 목적 시민들에게 어드벤티지를 주는게 나은 방향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일부 게시자는 “완전 찬성, 3년 이상 까지 늘려주세요”라며 “1년 거주 기간만 채워 청약 하는 투기꾼들이 굉장히 많다. 적극 찬성한다”라고 했다.

과천지정타 공사 현장. 

정부정책 변경으로 분양을 앞둔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에 청약을 하기 위해 과천시로 전입했던 젊은 세대들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이 위장전입을 한 것도 아닌데 정부정책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31일 우선공급 거주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규칙 개정안에 대해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