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1순위 청약을 마감한 위례신도시 '호반 써밋 송파Ⅰ·Ⅱ'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두 개 단지 1389가구 모집에 몰린 청약자는 총 3만4824명이었다. 

정부의 초강력 대책 후폭풍 속에서도 이 같이 수요가 몰린 이유가 뭘까.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마련됐던 호반써밋 견본주택. 

업계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투기 수요가 몰렸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무 거주기간이 없으므로 청약 당첨이 되면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분양한 '호반 써밋 송파Ⅰ·Ⅱ'의 경우 실거주는 하지 않고 전매제한이 끝날 때까지 전세만 놓다가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신청자는 호반 써밋 견본주택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이지만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민간분양도 거주의무기간을 두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거주의무 기간은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한정하고 있다.

반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거주의무기간이 없다. 

호반써밋 같은 공공택지 민간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규제와 전매제한기간(8년) 규제를 받지만, 당첨만 되면 로또를 맞는 차익이 있어 규제 기간 동안 전세를 놓으면 된다는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호반 써밋의 경우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4억~5억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됐다. 

공공택지 민간분양인 과천 지정타 S6블록 단지. 골조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도 공공택지 내 상한제 적용 민간분양에 대해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거주의무를 둘 방침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대치 정국으로 쉽게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과천 지정타 S4,5,6블록 등에서 짓고 있는 대우벨라르테 아파트도 호반써밋처럼 공공택지 민간분양이다. 

  S6블록 등 과천지정타 분양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서 처리되기 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뤄지면 호반써밋 같은 수요가 몰릴 수도 있어 주목된다. 

S9블록 GS 제이드자이 아파트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이어서 현행법에 따라 거주의무 기간 5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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