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2,4,12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26일 모임을 갖고 인근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을 공동대응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우정병원 재건축 단지도 추후 공동협약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6단지 측은 공동대응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2,4단지 조합장은 “2단지 4단지 12단지 조합장들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과천의 학교에서 쓰도록 하자는데 합의하고, 재건축 단지들이 공동대응 협약을 맺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액수 분담 방안 등은 내년 초 만나 논의할 방침이다.

과천문원초 전경. 

2단지는 문원초에 90억원 기부채납하기로 안양과천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문원초는 교실 12개를 증축하는 설계 작업을 하고 있다

6단지는 청계초에 12억원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이날 모임에 동참하지 않았다.

6단지 조합은 기존 청계초와 협약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단지는 학부모들의 교육청 시위 등 논란 끝에 신창현 국회의원과 김종천 시장의 개입으로 원안대로 과천초에 49억원을 지원하기로 지난 9월 최종 합의 발표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학생배치 불가로 공사 중지 또는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2기 재건축 단지들이 나서 학교용지부담을 내지 않을 수 없다면 이왕이면 과천 내 학교에 투자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2단지 조합 측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39억원인데 기부채납이 90억원인 것은 과도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6단지는 기부채납액이 12억원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61억원이다.

재건축 중인 7-1단지는 관문초가 학급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데 학교용지부담금 44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세차례에 나눠 내기로 했는데 두 차례 부담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과천시가 징수해 경기도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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