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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협상 용두사미...이럴려고 그리 난리 쳤나 - 석패율 포기,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 그대로 유지
  • 기사등록 2019-12-23 11:38:58
  • 기사수정 2019-12-24 2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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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야당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연동률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50%를 적용키로 했다.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정치개혁을 위해 석패율제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심상정 대표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등이 석패율제 포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한 것도 호남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한 대안신당 등 호남지역 의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4+1 협상에서 민주당 주장이 관철되고 군소야당은 애초 기대했던 비례대표 대거 확대는 어렵게 됐다. 

한국당에서는 "범여권이 의회 내 다수를 계속 점하기 위해 야합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계자는 “개혁이라고 주장했지만 의원 몇 명을 더 당선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써다 민주당의 반대로 누더기 선거법이 됐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비례 30석 배분에 참여하기 위해 이른바 '비례한국당' 같은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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