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으로 출국한 직후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9월하순 문 대통령 뉴욕 유엔방문 기간에 검찰이 조 전 수석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을 불러 관련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의 가족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을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돼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권덕진 판사는 누구

권덕진(50) 영장판사가 심사를 맡는다.

권 부장판사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권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올해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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