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조례특위(위원장 박상진)는 10일 과천시가 제출한 문화재단설립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시의회 특위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이 찬성했지만 한국당 소속 2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져 가부동수로 부결처리됐다. 

과천시는 과천시민회관 내 문화시설 관리, 과천시립예술단 운영, 과천축제, 문화진흥 정책 수립, 과천시 콘덴츠 개발 등을 위해 과천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면서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 조직 비대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박상진 특위위원장은 “과천시의 문화예산 비중이 경기도 기초단체 중 서너 손가락 안에 드는 상위권인데 문화재단을 도 설립하는 것은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오전 본회의에 문화재단설립 조례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시의원은 “ 과천시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여당의원으로서 1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미현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어서 표결처리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 

과천시는 본의회서 입법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쯤 법인등기를 마친 뒤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 조례특위는 도시공사설립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처리했다. 

다만 시청 측에 도시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조건으로 수정의결했다. 

과천시는 이와 함께 △ 감사위원회 구성 △김영란법 위반 시 심의할 청렴위원회 설립 등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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