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합격률에서 70%가 넘는 곳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로스쿨의 합격률은 20%대에 그쳐 일본처럼 존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 고대로스쿨 5회 졸업식.

◆총합격자 수 서울대 고대 연대 순

법무부가 22일 공개한 '제 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누적집계로 최대 합격자를 배출한 곳은 925명의 서울대학교(정원 1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고려대 (정원120명)로 741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고대와 정원이 같은 연세대는 739명의 합격자를 냈다. 이어 성균관대 718명, 전남대 62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가장 적은 누적 합격자를 배출한 곳은 162명의 제주대였다.

◆누적 합격률 연세 서울대 고대 순

7회에 걸친 변호사시험에서 25개 로스쿨의 누적 평균 합격률은 83.1%였다. 연세대(94.02%),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 5개대가 90% 이상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경희대(87.94%), 인하대(87.54%), 한양대(87.27%), 서강대(87.22%), 이화여대(87.18%), 중앙대(87.09%), 영남대(86.71%), 한국외대(86.32%), 서울시립대(84.80%)가 80%대를 기록했다.
최하위권은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로, 이들 로스쿨은 수료생 10명 중 3∼4명이 변호사가 되지 못한 셈이다.

◆7회 시험합격률 서울대 연세 고대 순

최근 치러진 7회 시험에서 서울대(78.65%), 연세대(73.38%), 고려대(71.97%) 등 3개 로스쿨이 합격률 70%대를 기록했다.
뒤이어 아주대(68.12%), 성균관대(67.11%), 중앙대(61.84%), 영남대(59.79%), 서강대·한국외대(56.25%), 이화여대(55.17%), 경희대(53.33%), 인하대(52.78%), 한양대(52.21%), 건국대(50.67%) 등이 합격률 50%를 넘었다. 영남대는 비수도권 로스쿨 중 유일하게 합격률이 50%를 넘었다.
7회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 최초로 평균 합격률이 50%를 밑돈 49.35%를 기록했다.
서울시립대(45.33%), 전남대(44.81%), 경북대(44.08%), 강원대(43.02%), 부산대(41.74%), 충남대(41.15%)가 뒤를 이었다.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제주대(28.41%), 전북대(27.43%), 원광대(24.63%) 등은 합격률이 저조했다.

◆하위권 로스쿨 구조조정 불가피

법무부는 당초 학교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로스쿨 교육 부실화와 서열화 등을 우려해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학교별 합격률 공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합격률 공개로 '서열화'가 굳어질 것이다. 우리보다 로스쿨 역사가 긴 일본의 지방로스쿨은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로스쿨이 문을 닫고 있다. 방치하면 높은 학비, 낮은 합격률로 사회문제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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