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27일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준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시민들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을 전수 조사한 결과, 1년 안팎의 전세 전입자들은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장기 거주 무주택자들은 적극 환영했다. 

대안도 제시됐다. “1년 이상 자격기준을 유지하되 거주기간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부 네티즌은 과천시의 추진 배경에 대해 “분양 장기전을 대비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고 “분양을 빨리 하는 게 최선이다. 기준을 강화해도 높은 전세값은 잡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 평가했다. 

♦반발하는 네티즌의 주장과 사연

반발하는 네티즌들 주장과 사연도 갖가지다. 

필명 ‘소농~’은 “이사 온 사람은 과천사람 아닌가? 얼척 없네요”라며 “왠 소급적용인가. 당해가 1년이니까 그 (비싼 전세) 돈 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법을 바꿔서 자격을 박탈하는 데 이건 정부의 폭력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son~’은 “기준을 정했으면 지켜야지. 그걸 믿고 전입한 게 무슨 잘못이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고, ‘과자~’은 “경기룰을 중간에 바꾸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스미~’은 “촛불 들고 협박하는 사람들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다”, ‘

빵~’은 “공무원들이 분양받으려고 이러나”, ‘과자~’는 “시장이 지역출신이니 토박이 무주택자들의 민원 많았을 것이다. 지정타 당첨자 나올 때 공무원 시의원 공직자 명단 공개해야 한다”고 기준 강화 방안 추진 배경을 의심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루~’는 “한숨만 나온다. 이제 겨우 1년 다 채워가는데 소수의 눈물은 무시하겠죠. 서울 살며 청약 빈번히 미끄러지며 장기거주 하다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과감히 방향 틀어 이제 겨우 기회 잡나 싶었는데 내집 마련 꿈은 이렇게 또 물 건너 가나요. 애 엄마 반대 무릅쓰고 무리해서 왔는데 이제 아내 볼 낯이 없다. 정책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go~’는 “과천시 생각 없는 행동이네요 선거철 다가온다고 액션 하는 거 같다”라고 했다. 

♦장기 무주택 거주자들은 적극 찬성해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주로 장기 거주자인 듯 과천시의 자격요건 강화 추진에 대해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건강~’은 “현재 치솟는 비정상적인 전세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기간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동조하고 최근 전입한 시민들 반발에 대해 “선택은 본인이었고 투자 리스크는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추~’는 “과천전세를 통해 지정타 분양을 고려중인데 향후 저 같은 사람의 과천진입이 현격히 줄어 전세가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전세가 낮아지면 갭투자 비용이 늘어나 집값도 조정이 될 것”이라고, 이번 방안이 향후 과천 부동산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티끌~’은 “늦은 감 있지만 특정 시점 이전에 전입세대에게 우선공급 방안 좋을 듯 하다. 이왕이면 보금자리 지정일인 2011년 이전부터 거주자 우선 분양이 맞다. s6블록부터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지식정~’은 “ 과천시는 빠른 시일 내 적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고래~’은 “오래 거주한 무주택자 세대에게 기회가 온 것으로 기대 해본다. 몇 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할 경우 그 이상과 그 미만이 나뉘는 데 경계선 미만에 해당하는 세대에서 극심한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는 하다”고 기대 반 우려 반을 표시했다.

‘소~’은 “숨 통 트이는 뉴스다. 과천에서 10년 전세로 이것만 기다려온 마음도 이해해줘야”라고 환영했다.

♦가점제 적용 등 대안도 제시돼 

대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암흑~’은 “과천시가 우선 풀어야 할 문제는 지정타 S6블록과 우정병원 분양 하는 게 우선이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연내 분야에 힘 다해야 한다”고 선분양을 주문했다.

‘네오~’‘홀카~’등은 “기준을 잡아버리면 반발이 심해질 텐데 거주기간에 가점제를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alr~’은 “신혼특공 거주기간 가점제를 확대적용해도 괜찮을 듯하다. 1년에 1점, 2년에 2점씩으로. 오래 기다린 분 당첨기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점제에 대해 “그 방법은 법 시행령 등에 없는 내용이어서 불가능하고 소송 시 과천시가 백퍼센트 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펜~’은 “기준이 바뀌면 적용도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면 2년 뒤 분양부터 적용하는 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la~’는 “갑자기 바뀌는 것은 부당하다. 내년부터 전입 시민에 대해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적용시기를 유예를 두자는 제안을 했다.

한 네티즌은 “자격기준을 최소 3년으로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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