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새 국면을 열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세계를 위해 좋은 뉴스”라며 “큰 진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상회담을 기대하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당시 고도화된 수소폭탄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0번에 걸친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다.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확보하면 미국 워싱턴까지 핵탄두 장착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김정은은 이제 더는 핵·ICBM 시험이 필요 없고,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실내 시험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 핵무력이 완성됐으며 미국본토를 위협하는 ICBM도 완성됐다고 선전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김정은이 핵실험 중단,핵실험장 폐쇄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가로서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남한과 중국의 원조로 경제를 살려 정상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천명이다.

▲ 트럼프 모자를 쓴 북한 김정은. 미북협상의 길에 나선 것을 풍자한 사진이다.

북한은 이란식 핵보유국가로 가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절반의 비핵화다. 체제의 존속과 독립성 유지를 위해 핵능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핵개발의 동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고 검증할 수 있는 핵폐기(CVID)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정상회담에서 이를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6개 항의 결정서에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것”이라고 명시됐다.

또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명시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29일 새벽 평양인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현장에서 발사가 성공하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김정은은 국제적인 미디어게임에 뛰어나다. 트럼프에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협상테이블에 나서도록 하는 정교한 덫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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