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일 전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 "'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은 개탄스럽다"고 평가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삼성로 은마 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소는  20일 현재 102 ㎡ (31평)아파트가 19억3000만원~20억원,  112㎡(34평) 아파트가 21억6000만원~23억원으로 매물이 나와있다고 밝혔다. 평당 6500만원 선이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MBC를 통해 생방송 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자찬했다. 

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과거정부를 비난했다. 또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과 정부의 진단과 평가는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2억 5000만원 상승했고, 경실련 조사에서도 강남 4구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원이 상승했다”며 “이는 문재인정부가 역대 정부 중 단기간 내 최고로 집값을 올린 정부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부동산 가격이 1000조 원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전국적 가격이 하락했다" 는 것은 서울을 뺀 수치다. 전국주택 가격은 낮아졌지만, 실상은 울산 거제 등 지방경제가 무너진 요인이 크다. 서울 집값은 노무현 정부보다 높다.
 부동산 양극화의 이면을 문 대통령이 외면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이미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로 사업성 평가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시한 채 광역단체에 나눠주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과 기업은 투기판으로 내몰리고 있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도 심각한 상태”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