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은 5일 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이날 아내 정경심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두 번째 출석했다. 같은 시간 진보진영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 차도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일국의 법무장관이면 아내가 피의자로 검찰조사를 받는 데 대해 몸 둘 바를 몰라 자숙해야 정상이다. 조선시대였다면 ‘석고대죄의 죄’를 저질렀으니 삭탈관직이 당연시됐을 것이다. 

21세기에 법적으로 무죄추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진사퇴할 것이냐”“자리를 지킬 것이냐”를 두고 번민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한 일은 페이스북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것도 검찰청사 앞에서 진보진영이 8차선 도로를 십자형으로 점거하고 벌인 대규모 시위 사진이었다. 

“봐라. 나에게는 수십만명의 지지자들이 있다”는 소리를 치고 싶어서인가. (그는 뒤늦게 이게 너무 심했다 싶었던지 다른 사진으로 세 번이나 바꾸는 사진 바꾸기 놀이에 심취했다)

 이건 기본의 문제다. 공사구분은 공직자의 기본이다. 개인도 아닌 장관이라는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검찰과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한당 취급하는 시위대를 옹호하는 것은 “나라가 두 동강 나도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특권적 발상이다. 

이건 원칙의 문제다. 그는 법치를 담당하는 법무장관 아닌가. 법무장관은 이럴 때 담화문을 내거나 청와대에 건의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도로점거 시위를 막고 법치를 회복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은 국민을 편 가르고 나라를 두 동강 내는 시위를 정당화 해주는 일이었다. 

조 장관이 하는 일을 보면 현재의 정국이 조국의 난으로 불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남는다. 

그는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죽창가를 올리는 것도 부족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매국이라고 부르고 친일파로 매도했다. 

2분법적 편 가르기는 그 때 이미 조국 특유의 인성으로 드러나 있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도 변명과 거짓으로 얼버무리면서 특유의 편 가르기 언어로 비켜가려고 했다.

나라를 두 쪽 내는 조국의 난이 본격화한 당시 저지할 사람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둘 뿐이었다. 

헌법상 장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국무총리의 권한도 무시하지 못한다. 대통령에게 “조국을 임명하면 나라가 두 쪽 날 수 있으니 임명하지 말아달라”라고 건의할 수 있다. 이 총리는 낮은 목소리로 문제제기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조국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으로 등치시켰다. 

문 대통령은 조국문제를 잘 컨트롤 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칼을 거둬들이지 않고 국민이 반쪽으로 갈라지는 후폭풍이 커지면서 졸지에 조국의 등에 업힌 형국이 됐다. 

이제 와서 조국을 치다간 조국수호 세력들에게 크게 혼날 것 같고 그냥 두자니 광화문의 보수진영집회가 거대한 횃불이 되는 형국으로 악화됐다. 조국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조국의 난은 이렇게 문재인의 난이 됐다. 정치가 실종되고 1945년 해방정국처럼 거리정치 세대결이 판을 쳐도 대통령은 한마디도 못하는 자가당착의 신세가 돼버렸다.

대통령은 설령 자신이 안 한 것이라도 나라의 갈등을 풀어야 할 책무가 있다. 결자해지, 뿌린 자가 거둔다는 말이 있다. 조국의 난은 문 대통령이 일으켰다.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한 명의 장관 때문에 국민 간에 거리로 나와 세대결을 벌이고, 법치가 망가지며, 정치가 죽는 초현실적 상황을 바로잡을 사람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

죽은 정치를 살리고 초현실적 정국을 벗어나려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고 국민들에게 세대결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민심은 배고픈 호랑이와 같다. 권력이라는 배를 뒤엎는 것은 출렁이는 민심이다. 

3년 전 "이게 나라냐?"라고 했고 오늘 "이건 나라냐"라고 외친다.

조국을 치지 않으면 문재인 난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 실패할 경우 사태는 어디로 튈지 짐작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정치적 곤경을 떠나 나라의 운명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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