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30일 조국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윤 총장에게 “조속히 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향해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더구나 검찰에 대해 “행정부의 한 기관”이라고 규정해 자신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곧 자신의 인권수사 강조와 촛불시위대 등의 압력에도 조 장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검찰의 행보와 관련해 윤 총장의 해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보장돼 있지만 전임자 중에 대통령의 불신임에 따라 사퇴한 경우가 있었다. 

문 대통령의 이 언급은 검찰수사를 받는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고 한 말과 배치된다.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게 조 장관이 자처한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 하는 것은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발언]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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