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19 혁명 8일째인 4월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했는데 첫 줄이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였다. 

이승만은 그 때까지 자신의 국민들은 자신의 사임을 원치 않는다고 믿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김영삼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라며 ‘승리한 쿠데타’를 처벌하려하자 1995년 12월3일 연희동 자택 골목길에서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나라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심히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전두환의 지적은 심히 비통하게도 맞아떨어져 김영삼의 국민들은 IMF로 고생해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6월2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면서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와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배신자로 찍힌 유승민 의원을 당선시키고 야당에게 표를 더 많이 주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3월12일 삼성동 자택 앞에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대독한 성명서에서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그의 국민인 태극기부대들이 2년 이상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1월17일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맞지만 그의 국민들이 그를 지켜주지는 않았다.   

 이처럼 한국의 현대사는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역대 권력자들이 모두 국민을 내세우고 국민의 뜻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국민은 그들만의 국민이었지 모두의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었다. 

이런 불행한 사태는 어리석게도 오늘에도 그칠 줄을 모른다.

2019년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통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라며 압박을 한 의혹을 사는 그 시점에, 이런 성명을 내놓았다. 본인 대신 고민정 대변인이 낭독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숙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검찰수사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온 국민이 염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국민은 문재인만의 국민이라는 것이 하루도 안 돼 드러났다.

조국 법무장관을 지켜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는 비논리적 논리를 내세우는 ‘조국 수호’ 시위대가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즉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열망과 무거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국민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즈음 KBS 여론조사에서는 49%가 조국패밀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고 동의한 반면 41%가 지나치다며 부동의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런 여론조사를 듣지도 보지도 않는 것일까.

국민을 거론하는 것은 전·현 대통령만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대통령의 ‘국민 뜻 언급’과 촛불시위대의 ‘국민명령’이라는 주장에 대해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면서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국민 입장에서 검찰 조직·제도·체질·문화를 과감히 바꾸겠다"고 했다.

윤석열의 말은 어렵지 않다. 그가 말한 ‘국민의 뜻’ ‘국민 입장’은 검찰이 권력의 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문재인정부의 충견이 되기를 바라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한 반박이다. 

반골 윤석열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권력의 충견에서 국민의 충견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한다. 

이 점에서 ‘능참봉’ 유시민씨가 “검찰이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한 언급은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으며, 검찰 바로세우기가 쿠데타라면 이 같은 쿠데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주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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