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장관 수사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검찰을 직접 압박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야당은 “수사방해” “사법절차 방해”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법절차'를 거론했다. 이는 검찰이 조 장관을 기소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장관을 계속 기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는 나빠지고 외교안보도 호전될 조짐이 없는 가운데 조국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조국수사를 비판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검찰 내 긴장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입장발표를 계기로 '조국-윤석열' 대결구도에서 '문 대통령-윤석열' 대결구도로 바뀐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향후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돈 상태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 목소리 높다는 것 성찰해야”

문 대통령은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하며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조정 등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수사방식, 수사관행의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하의 현 검찰을 비판했다. .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력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절제된 검찰력 행사'를 주문했다. 이어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숙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선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즉각 “헌법 정신 입각해 수사 중” 성명 

검찰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비판에 대해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검찰 비판 메시지 발표 후 이같이 검찰 입장을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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