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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중인 검사 팀장와 전화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이 즉각 국회 대정부질문을 중단하고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탄핵소추 방침을 밝히는 등 조국사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나경원 "직권남용 탄핵추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오신환 "조국 피의자 즉각 해임하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며 "또한 법무부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조국 장관은 그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지만 이 모든 말들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고 조국 피의자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국 답변 듣다가 경악했다"며 "와이프 하소연 한마디에 조국은 압수수색 검찰팀장에게 전화 건 거다. 와이프 힘들다니 살살해 달라고 말이다. 압수수색 강도를 약하게 해달라고 한 게 바로 수사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전화한 게 뭔 잘못이냐 항의하고 있다. 조국과 민주당이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꼬았다.


♦조국, 국회서 검사 통화 시인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주 의원은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에게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이에 "제 처가 (압수수색에) 놀라서 연락이 왔고, 처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에 어떤 지시나 방해를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추궁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 처가 안 좋은 상태라 배려를 해달라고 했다"고 맞받았다.


주 의원은 이에 "전국의 2천명 검사는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악할 것"이라고 질타하자 조 장관은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말씀을 드렸을 뿐"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의원님들 말을 생각해보면 일체 연락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당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제 가족이 처와 딸만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부탁을 안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통화의 부적절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장관이 판검사에게 전화하면 압력으로 느낄 수 있지 않나'라고 추궁하자, 조 장관은 "제가 압력을 넣었다면 11시간 동안 했겠나"라고 일축한 뒤 "제가 압수수색 범위, 시간, 내용에 대해 어떤 말도 한 적 없고 제 처 건강상태가 나쁘니 그 점을 배려해 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거듭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장관은 "아버지나 남편이 아닌 법무장관으로서 처신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받자 "지금 생각해보니 전화를 끊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부적절성을 시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조 장관에 "법무부 관계자, 법무부 대표자"라고 부르고 '조국 피의자'라고 호칭하기도 했다.



♦검찰, 조국 전화에 “심히 부적절 판단”


검찰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중인 검사팀장에게 전화 통화한 것과 관련,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번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응대를 수차례 했고,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조 장관을 비판했다.


압수수색 당시 전화를 받은 팀장 검사는 조 장관이 "장관입니다"라고 직책을 밝혀 "아무개 검사입니다"며 관등성명을 댔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가진 법무장관의 전화에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법무부 “정경심 119 부르려던 상황”


법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을 확인 중에 있었고,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어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 장관과 동일한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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