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재헌페이스북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펼치다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 전향할 의사를 밝히며 지난 1월 전역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를 열고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하 중사는 이에 지난 4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 결정은 피우진 전 보훈처장 때 결정된 것이다.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전 정권의 영웅인데 전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언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에서 천안함 부상자들은 전상자로 예우했다. 보훈처의 이번 결정은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보훈처"라고 물으며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며 “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보훈처,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라고 성토했다.

그는 “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록 전임 보훈처장 때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신임 보훈처장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정무위원들 역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두 다리를 빼앗긴 젊은 청년을 두 번 죽이는 것인가"라며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장병들을 대신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훈처가 정권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휘둘려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보훈처장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상 판정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이나 직무 수행 중 입은 상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 판정은 교육·훈련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해를 의미한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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