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이 임명된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가시화하고 있다.

조국 장관이 임명된 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조국가족 특별수사팀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SBS 9뉴스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조국 가족 수사에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새 수사팀의 인선을 조국 장관이 하게 되고 이 같은 인사권을 통해 청문회 과정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현재의 수사팀을 인사조치하게 되면 윤 총장을 무력화할 수 있다. 

사진=SBS캡처 

하지만 윤 총장은 거부했다.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데 수사팀을 바꾸거나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국 장관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장관 임명이 이뤄지자 마자 윤석열 검찰총장 거세작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의혹 수사에 대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 투성이인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9일 대검 간부들과 점심자리에서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취임 때부터 수시로 강조해 온 총장의 지론 같은 것"이라면서 "공정성, 균형성 등 헌법정신을 수사를 지휘하는 원칙으로 삼으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윤 총장은 또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했다. 그는 방명록에 ‘검찰개혁’이라고 썼다. 

조 장관은 9일 취임 당일 간부들을 소집해 자신이나 가족이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9일 오후  4시 30분에 취임식을 열자마자 7시 첫 법무부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반발...정경심 추석 기간 소환 가능성 

검찰 특수팀 제안자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무부 간부들이 수사팀 구성에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인데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현재의 수사팀을 교체하라는 ‘수사개입’으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장관 직무 보좌는 김 차관과 이 국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고 수사팀을 교체해야 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개입을 목적으로 위법하게 수사팀 교체를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법무부의 특별수사팀 제안은 윤 총장뿐만 아니라 윤 총장의 지휘하에 있는 한 부장 등 대검 간부 전체를 제외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자는 뜻으로 지난해 출범했던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또 “현 수사팀이 조 장관을 수사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나 별도의 교체 요인이 없음에도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11일 오전 대검 간부들과의 아침회의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추석 기간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조국 장관 가족 수사는 연휴 중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장관의 제수 조모 씨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명절 기간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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