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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의 일침› '맹탕'조국 청문회 ‘허탕’ 만들지 말라 - 문재인 정권 변곡점에서 치열한 한판 승부 벌여야
  • 기사등록 2019-09-04 16:36:03
  • 기사수정 2019-09-05 1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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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청와대의 버티기에 제 1야당이 굴복. 결국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가 6일 열린다. 외견상 여당의 전략적 승리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인 가족들의 증인 채택을 막아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의 원칙이 관철됐다”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안팎의 전략부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정권을 견제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조 후보자의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자료 요구권을 가진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의혹을 규명하는 게 마땅하다. 


명분상으로도 그렇다. 야당이 책무를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한국당 중진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압박해 맹탕 청문회를 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가 '통 큰 정치'를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한국당이 협상력 부재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맹탕 청문회를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 한국당의 자신감이 아닐까 싶다. 조 후보자의 준비상황을 분석한 결과 “가족들을 안 불러도 조국 후보자를 구석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오후 조 후보자가 자청한 ‘셀프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스스로 수많은 의혹에 대해 “모른다” “말 할 수 없다”고 말해 빈틈을 노출시켰다. 이에 더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속도감 있는 수사,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논란, KIST의 인턴증명서 조작 논란 등이 조 후보자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가족들의 소환조사 등 수사 압박 속에 조 후보자의 심리상태가 정상일 수 없다. 이런 점을 효과적으로 흔들면 승산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유리한 국면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답한 내용을 분석해 준비만 제대로 하면 조 후보자를 그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너로 몰아붙일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올해 들어 손혜원 사건, 패스트 트랙 국회 공방에 이어 조국 후보자 의혹사건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가졌지만 번번이 전략부재로 기회를 놓쳤다. 

6일 청문회가 증인 없는 맹탕청문회이지만 그렇다고 고성만 주고받는 허탕청문회를 만들어버리면 한국당의 입지는 약화될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당이 팀웍을 갖춰 논리와 상식, 합리성으로 의혹을 파고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말주변이 뛰어나고 권력의지가 남다른 조 후보자가 쉽게 함정에 빠지거나 쩔쩔 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전히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도 한편으로 특유의 논리로 자신만의 주장을 펴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게 분명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서 밀리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라는 점에서 마지노선을 치고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오는 6일 청문회는 이래저래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야는 문재인 정권의 변곡점에서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펼쳐야할 것이다. 국민이 심판이고 관전자로 승패를 가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윤순진 교수 등 증인 참고인 11명...최성해 총장은 민주당 결사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일 실랑이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11명으로 증인만 부르기로 합의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민주당의 결사 반대로 결국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날 확정된 11명의 증인·참고인은 민주당이 요구한 4명과 한국당이 요구한 7명이다.


합의된 증인은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명수 전 한영외교 유학실장 ▲정병화 KIST 박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성균 코링크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신수정 관악회(서울대 장학회) 이사장 ▲김병혁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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