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어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1시간 동안 토론 후 재가를 받았다.

이 같은 결정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일본과의 정보교류 중단으로 국가안보정보가 취약해질 우려가 커진다.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견제를 위해 협정유지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는 점에서 한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