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로비성 외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 선관위에 유권해석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대응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이면 사임”이라는 조건부 사퇴론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 아닌 법과 객관적 기준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날 메시지는 야당의 해임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감원장 파문과 관련, `법에 의한 사퇴론`을 제기해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야당은 청와대 대응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국의 블랙홀 위기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건을 달아 사임시키도록 하겠다는 발언이지만 사실상 야당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진작” 김기식의 도덕성이 평균이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이날 입장은 청와대가 선관위에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공개 질의한 흐름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법에 의한 김기식 사퇴론에 대해 강력반발했다. 사진은 12일 지방선거 출정식.

한국당은 여당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내역' 전수조사를 '청와대의 국회 사찰'로 규정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규탄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기식 하나 지키려고 전면전을 선언했다"며 강력투쟁 방침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절반이 김 원장이 사퇴하라는 마당에 청와대가 사실상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했다"면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는 게 촛불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법적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하거나 국회의원 외유 관행이 야당이 더 많다고 조사해 발표하는 것은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다"며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결정은 빨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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