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과천 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이 맺은 과천초 증·개축 협약을 원안대로 시행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초 학부모들은 ”1단지 조합 측이 재건축 중인 과천 푸르지오 써밋 입주가 내년 4월로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만만디가 아니냐”고 발을 구르고 있다.

2019년 4월 입주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과천 푸르지오 써밋 공사현장.

당초 원안은 1단지 조합 측이 과천초의 증개축 비용으로 49억원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이다. 이 중 개축비용이 관건이 되고 있다. 

증축비용은 아무 이견이 없지만 개축비용을 두고 과천시청과 1단지 조합 측의 이견이 큰 상태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2일 “과천초 증개축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1단지 조합 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며 “서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몇 가지 선행과제가 해결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축비가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단지 조합 측은 “증축비용뿐 아니라 개축비용까지 학교용지부담금에 포함시켜 면제해주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협약 이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학교 배치에 문제가 없어 당초 협약을 파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부터 1단지는 개축부분의 비용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과천초 학부모들은 학교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증축 뿐 아니라 개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1단지 조합 측이 개축 비용지출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천시청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법이나 판례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증축일 때 면제가 가능하고 개축에 대한 부분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협상 당사자는 아니지만 조속히 해결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다된 것은 아니지만 조합과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상황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과천시 측은 “법 적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자는 “행정기관이 사 기관에 기부채납을 강요할 수 없지 않냐” 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래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즉 과천의 재건축 단지들이 공동협약으로 각자 단지별 용지 부담금 내에서 상호 협력하고 조율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조합들끼리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1단지 조합 측은 이슈게이트가 전화연결을 했지만 리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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