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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열기 후끈...조국 방패 야당이 뚫을 수 있을까 - 재산 55억원과 논문표절, 사학재벌· 자녀 학폭 논란 쟁점
  • 기사등록 2019-08-11 08:49:33
  • 기사수정 2019-08-12 2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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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사활을 걸고 벼르고 있다. 서울대법대 82학번 동기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을 총선을 앞두고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야당무시를 넘어 야당에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혹독한 검증을 공언했다. 바른미래당도 “선동과 무능의 당사자, 선무당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했다"라며 일사불전의 청문회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국 청문회는 청와대가 조만간 국회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회서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회안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전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지만 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이중성을 철저히 까발린다는 전략이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 55억원 상당의 조국 재산 △ 사학재벌 논란 △ 자녀 학폭 논란 △이분법 적 편가르기 발언 △ 법무장관의 정치적 정립성 위배 가능성 △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 전력 △ 청와대 회전문 인사 논란 등 수두룩하다. 이처럼 쟁점이 많은 것은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 인사실패 논란이 많았던데다 페이스북 정치에 가담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조국 전 수석은 이미 셀프검증을 했다. 논문표절 등 의혹에 대한 해명을 여당 의원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하는 등 방어막을 쳤다.

 자신의 논문 표절의혹이 사실무근이며 학폭사건은 자녀가 피해자이고, 어머니가 경남 진해 웅동중학교의 이사장이고 아내가 이사여서 사학재벌 논란이 있지만 재정이 안 좋아 무보수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아내 집안이 사학재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 후보자가 사법 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옹호하고 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한 것"이라고 방어논리를 펴고 있다.


야당은 그러나 재산과 사학재벌 논란 등 취약점을 집중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재산은 54억7000만원에 달한다. 올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으로 신고한 액수다. 실제로는 액수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 9억2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151.54㎡)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매매시세는 20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예금 27억원과 7억9000만원 상당의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부부는 QM3, 아반떼, SM6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전력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내로남불’에 대한 비난성 검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을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다른 국회 일정과 연계를 할 수 있다. 

한국당에서 '청문회 보이콧' 의견이 나오는 것은 청문 정국 장기화 예고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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