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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한·일 갈등 내년 총선 긍정적” 보고서 파문
  • 기사등록 2019-07-31 14:07:57
  • 기사수정 2019-08-01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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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제 파탄 나도 표만 챙기면 그만인가” 정동영 "靑·與, 한·일 갈등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양정철 해임하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사진 · 원장 양정철)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30일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중 일부 항목 비공개...민주연구원만 활용


문건 상단에 '대외 주의'라고 적혀 있는 이 보고서는 지난 26~27일 이틀간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7월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연구원은 "KSOI 7월 정기조사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여야의 대응방식의 차이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78.6%로 절대 다수"라며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 총선 영향은 (민주당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일' 비판 공감도는 공감 49.9%, 비공감 43.9%이며, 상대적으로 공감이 적은 것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정쟁' 프레임에 대한 반감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호보협정(GSOMIA)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 지지층만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찬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게시된 KSOI 결과보고서에는 민주연구원이 인용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식 총선 투표 영향'과 정치권의 '친일공방 공감도' 여론조사 결과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았다.

해당 조사에는 각각 문항 7번과 문항 18번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친일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식에서 여야간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대응 방식의 차이가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표는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민주연구원 보고서에는, 해당 조사결과에 대해 연령별, 정치성향별, 지지정당별 분석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우리 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친일 비판에 공감했다"면서 "스윙층인 50대, 중도에서 상대적으로 공감이 많지만 무당층에서는 적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여론을 총선에 써먹을 궁리만 하나" 


 정치권에선 여당이 한일 갈등을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복안, 시급한 외교적 해법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해도 부족할 판에 여론을 총선에 써먹을 궁리만 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체"라며 "그래서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해 반일(反日)을 조장하고, 이순신이니 죽창이니 의병이니 했던 것인가"라고 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린 보고서의 내용은 하나다"라며 "내년 총선에 유리하니 나라야 망하건 말건 국민을 반일과 친일집단으로 나누고 싸움을 시켜 지지층을 결집시켜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 "국익보다 표가 먼저인가"


바른미래당은 31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의원들에 배포한 것과 관련,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총선 호재’라고 했는가?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살든 죽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발상이 놀랍다. 집권욕에 눈 먼 민주당"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본심(本心)이 드러났다"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중러의 군사 도발, 북한의 미사일 실험까지, 모든 게 ‘아비규환’이다. 민주당은 ‘총선’이라는 단어조차 꺼낼 여유와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보다 ‘표’가 먼저인 민주당. 반일감정을 만들어 총선의 ‘재료’로 활용하는 민주당. 이쯤 되니 나라를 병들게 만드는 ‘박테리아’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민주연구원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책임함의 연속이다. ‘공식 입장’이 아닌 보고서가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힐난한 뒤, "무책임과 몰염치의 ‘참 나쁜 민주당’, 국민의 삶을 놓고 도박하지마라"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연구원에서 재미있는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 대일 갈등을 총선에 연계하려고 하는 모양새"라고 힐난했다.


♦민주평화당 “불순하다 못해 아베스럽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언급하며 "국민은 한일 경제전쟁의 불똥이 생업에 어떻게 불똥이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사태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을 내비친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고, 양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두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적 위기상황인 일본의 무역보복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이 따라할 게 없어 고작 일본 아베 정권을 따라하는가"라면서 "아베정권이 선거 국면에서 대한(對韓)무역보복카드를 꺼내들어 재미를 좀 봤다고, 국민들의 아베정권에 대한 반일 감정을 내년 총선에서 이용하겠다는 것은 불순하다 못해 아베스럽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정책연구소는 양정철의 사설연구소가 아니다. 민주연구원이 이런 총선용 전략보고서를 만들라고 국가가 막대한 국민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이 보고서를 생산한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연구원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


민주연구원은 31일 "부적절한 내용이 배포됐다"며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양정철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보고서 내용이 논란이 되자 민주연구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  전날 당내 의원들에게 발송한 한일 갈등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는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며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나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조사 및 분석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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