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0일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폐지에 부동의한 데 대해 “헌법 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미 2010년에도 자사고 문제로 권한 쟁의 심판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각하가 됐는데 달라진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때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판단은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  우선 재판관들의 구성이 확연히 달라졌고, 그리고 현재 헌법 재판소 구성 분포를 본다면 특정 정치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적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색채인 점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동의에 대해 "기준 점수 70점은 이명박 정부 때 점수였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점수를 존중한 것"이라며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하나의 칼을 준비했다. 그것이 바로 장관의 동의권이다. 이것을 (유은혜) 장관이 사용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칼은 현 정권의 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칼이었다, 이거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마디로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다. 최소한의 소신도 없이. 마치 남의 칼을 나의 칼인양 써버리지 않았나"라며 거듭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전달 전북 교육청 회의에서 “박근혜의 칼을 사용한 것은 차도살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이런 문제를 교육부 자체적으로 또는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겠냐 하는 거다.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며 "법적 고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확신"이라며 청와대 등을 배후로 암시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사교육 도움을 받아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보낸 데 대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라. 부모 입장에서 ‘내가 영국 케임브리지 가고 싶다, 거기 가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케임브리지 합격했다’(는데). 안 된다, 거기 귀족 학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 지금 상산고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고교 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그런 학교지 않는가? 그런데 학생이 영국 케임브리지 들어가는 거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외국에 유학하는 학생들 모두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며 “비교대상이 아닌 것을 갖다 붙인다”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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