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9·19 남북군사합의서 폐기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발사로 남한 내 여야 간에 안보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5월9일 북한 미사일 발사장면. 

♦황교안 대표 "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 북한의 군사도발을 막지 못하는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 정부 차원의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발표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입장문’에서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가 벌어졌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 등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를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회피기동능력까지 갖춘 첨단 미사일로 사거리가 600km에 달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며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NSC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쁘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의 안이한 대북관과 환상에 젖은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 평화도,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적대관계 종식’ ‘평화시대 시작’과 같은 환상적 수사와 자화자찬만 늘어놓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고 그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었음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임을 깨닫고 응당한 대응에 나서야만 한다”며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황교안이 원하는 것은 전쟁인가? ”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한 데 대해 "참으로 단견이다.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전쟁인가. 어렵게 진행되어온 남북미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무위로 돌리고,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극단적으로 고조시켜 전쟁위기를 유발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누구보다 초당적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야 할 제1야당의 대표가 한 말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국민은 불안하다"며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자격 없다. 외교적 식견도, 안보 전략도, 지도자적 지혜와 리더십도 모두 낙제점이다. 공안검사 경력과 탄핵당한 정부에 부역한 수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원색 비난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신기루가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이뤄내야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이자, 우리 국민들의 오늘의 삶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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