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등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농수산물 보호 장벽이 무너지면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농민들에게 큰 타격이 우려된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와 일부 민감 유제품 등 16개 핵심농산물을 더 이상 고율 관세로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쌀 등 16개 특별품목에는 현재 513%의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는 15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에게 보낸 지시문서를 통해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WTO 회원국 중 거의 3분의 2가 스스로 개도국으로 지정해 우대를 받고 있으며 일부 개도국의 지정은 적절하지만 중국 등 다수는 명백히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춰 (현 지위가) 지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도국 지위를 박탈해야 할 국가로 G20 회원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 터키, 그리고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꼽았다. 

그는 중국에 대해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국내총생산 세계 2위이고 전세계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2017년까지 수출점유율이 5배나 뛰었다"며 "수출에서의 중국의 탁월한 위상은 저임금 제조업에 따른 제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첨단기술 제품 수출에서도 현재 세계 1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며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이런 국가들의 OECD 회원국 자격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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