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대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의 사형수 태수의 뒤로 사형집행 도구인 밧줄이 보인다. 

최근 잔혹한 70대의 살인범이 서울의왕구치소에서 자연사했다. 형 집행이 안 된 사형수는 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한다. 그는 한 남성을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하고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199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 뒤 20년을 구치소에서 살다 돌아갔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왜 우리는 흉악한 사형수를 집행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대통령은 김영삼이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 집행을 재가했다.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된 뒤 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6명은 병으로 숨졌다. 현재 생존한 사형수는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등 60명이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6월17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사형집행 찬성이 51.7%, 반대가 37.9%, 사형제 폐지가 7.8%로 나왔다. 실제로 제주서 발생한 고유정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 등 강력·흉악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피의자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사형제 폐지 쪽으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 공약인데다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사형제 폐지운동에 열심이다. 헌재에도 지난 2월 헌법소원 심판이 재차 청구됐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현재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인적구성이 문 대통령집권 이후 임명된 진보 성향이 다수(9명 중 6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사형제 폐지 운동은 국제사회의 실정과는 딴판이다. 

일본 아베 정부에 이어 미국 트럼프 정부도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진보정권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5일 5명의 살인범에 대한 형 집행일을 확정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16년 전에 중단된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형 집행은 오는 12월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14개 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은 지난 2003년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

아베 정부의 일본 법무성은 지난해 12월27일 남성 사형수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앞서 아베 정부는 이해 7월 ‘사린가스 테러 사건’(1995년)을 일으킨 옴진리교 지도부 13명 전원에 대해 형 집행을 시행했다.

아베 총리 집권 이후 36명의 사형수가 집행됐다.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도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8월 총살형을 집행했다.

대만에서도 인권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이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잔혹한 살인범과 아동 납치범 등에게 제한적으로 사형을 선고,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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