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가 1953년 휴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KADIZ를 진입한 타국 군용기 전방 1㎞ 근방으로 경고사격을 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모스크바 승리의 날 에어쇼에서 비행 중인 A-10.사진=CNN홈페이지 

공군은 F-15K와 F-16 등 전투기를 긴급 출격 시켜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전방 1㎞ 거리로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1차 침범 때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발과 기총 80여발을, 두 번째 침범 때는 플레어 10발과 기총 280여발을 각각 경고 사격했다.

A-50은 오전 9시 9분부터 12분까지 3분간 독도 영공을 5노티컬마일(9.26㎞) 침범한 데 이어 오전 9시 33분부터 37분까지 4분간 2차로 독도 영공을 3.5 노티컬마일(6.4㎞) 침범했다.

러시아 군용기와 함께 중국 군용기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군용기는 중국 H-6 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와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모두 5대"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공군 전투기는 KADIZ를 무단 침입한 중국 폭격기에 대해 20여회, 러시아 폭격기와 조기경보기에 대해 10여회 등 30여회 무선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러시아 안보수장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 초치를 비롯해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 등을 불러 강력 항의했다.

일본 G-20 정상회의 중 6월28일 심야 회동한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국 러시아 KADIZ 안마당처럼 침범해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23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머문 시간은 중국 1시간 25분, 러시아 1시간 33분 등 3시간 가량이었다.

군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상공에서 합류해 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러 간에 합동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이번까지 KADIZ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25차례, 러시아 군용기는 13차례로 각각 집계됐다.

♦일본은 "우리 영토서 이런 행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지 주장 

우리 군이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우리(일본) 영토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측에 대해서도 외교 루트로 이런 내용의 항의를 했다. 

♦러시아 영공침범 행위에 사과 않고 되레 우리 전투기 출격에 항의

러시아와 중국은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및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한 우리정부의 강력 항의를 일축했다. KADIZ를 한국 영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맞받은 것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 부재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그 틈을 이용해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높이려는 행동이 아니냐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자국 군용기가 동해 독도 인근 영공을 침입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데 대해 "TU-95는 비행 계획을 이탈하지 않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했다"며 "한국 전투기의 기동(機動)이 러시아 폭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이어 "한국 F-16 전투기 2기가 러시아 전폭기의 진로를 가로질러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가적' 기동을 했다"며 "한국 전투기는 러시아 전폭기에 경고사격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야당 의원들 “한미일 체제 약화되자 러 중이 한반도 영향력 강화하자는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중·러 대 미·일 각축전에 한국이 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운전자론·중재자론 등 국제정세 현실을 외면한 외톨이 외교에 빠져있는 동안, 한국의 처지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한국의 외교 입지 상실을 틈타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한·미·일 협력체제는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의 국면에 빠지면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외교안보력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국제호구가 돼서 개나 소나 넘보고 있다"며 "드디어 러시아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여 독도상공까지 날아왔다.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는 격추해도 할 말 없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대한민국이 열강의 패권다툼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이제 이 나라가 정녕 망하려는 건가. 국방장관은 당장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러시아 측이 깊은 유감 표시했다”고 공개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가 24일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전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 러시아 차석무관이 국방부 정책 기획관과의 대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 국방부 측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 필요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며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이번 비행이 사전 계획된 것이고, 중국과 연합 비행 중이었다”며 “최초 계획된 경로였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러시아 측은 “국제법은 물론 한국의 국내법도 존중한다”며 “한국 측이 가진 영공 침범 시간, 위치, 좌표, 캡처 사진 등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같은 한·러 협의 상황을 전달하는 배경에 대해 "국방부에서 (전날) 발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발표가 안된 거 같아서(오늘 발표한다)"라며 "(러시아에서) 대화 내용을 특별히 밝히지 말자고 한게 아니라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보도가 있는데, 전체 상황은 이렇다"고 했다.

♦나경원 “명백한 영공 침범에 NSC도 안 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하고, NSC도 열리지 않느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전통 우방인 일본에 대해서는 위험할 정도로 강경 발언까지 쏟았다"며 이같이 말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와해되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파고들어 자유동맹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중·러의 공조가 긴밀한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부터 꺼내는 물불 안 가리는 돌격 대장식 외교가 우리 안보에 틈을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이 정권이 자초한 위기로서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 얼빠진 안보 정책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력한 한미동맹, 우호적 한일관계를 기초로 한 한미일 공조는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가능케 한 생존 번영의 기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틀을 삽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구한말 조선의 처절한 모습, 국제정세에 어둡고 발전을 게을리하면서 결국 망국을 막지 못한 처참한 과거가 떠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왕따 외교로도 모자라 왕따 안보로 가고, 사회주의 경제실험도 모자라 고립무원의 안보실험을 한다"며 "그래서 오늘 한국당은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관련 국회 규탄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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