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략물자 관리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한 수 위”라고 했다. 노 실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근거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인데 정말 그럴까요”라며 국제안보 관련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발표자료를 첨부했다. 이 자료는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전략물자 관리지수 순위가 담겨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전략물자 무역관리 평가비교.

노 실장은 “여기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로 무려 19계단 차이”라며 “우리나라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평가”라고 했다. 이어 “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비(非)전략물자 수출도 대한민국의 절차와 규제가 일본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평가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32위에서 올해 17위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대한민국은 국제공약과 법규를 잘 지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일본은 2년간 정체 후 29위에서 36위로 크게 하락했다”고 사례를 들며 “그럼에도 일본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더불어 ‘양국 모두 국제기구에서 정정당당하게 조사받자’는 우리의 제안도 거부했다”고 일본 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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