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두고 오락가락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의도적인 혼선인지 아니면 강온파 대립에서 빚어지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19일 오전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폭 지지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은 연계돼 있지 않다"면서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공식 입장은 유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입장은 4시간에 만에 바뀌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협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검토를 바탕으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폐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없지만 우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협정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질적인 측면도 봐야 한다"며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 

 기자들이 '오전의 유지 입장과 달라 혼선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고위관계자는 "알아서 해석하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질적, 양적 검토가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청와대의 이 같은 내부 혼선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미국 정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내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에 개입하라는 메시지라는 얘기도 있다.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시하는 만큼 일본에 파기책임을 돌리고 미국에 개입의 명분을 주자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반발을 사 우리 안보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앞서 청와대는 19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계해 다룰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은 연계돼 있지 않다"면서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공식 입장은 유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당 대표들이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니 한번 보겠다는 차원에서의 원론적인 입장(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의용 실장(사진)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대표 청와대 회동 때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폐기 필요성을 주장하자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마다 갱신된다. 갱신 시점은 11월이다. 갱 신을 원하지 않는 쪽은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상대 측에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역안정 위한 중요한 수단"

미국 국무부는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정 실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폭 지지한다”며 “이 협정은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미-한-일 3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여,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함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