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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사는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닐 것" 신중 - 청 5당 대표 회동, 야당 대표들 “일본 특사 파견 ” 제안
  • 기사등록 2019-07-18 18:32:33
  • 기사수정 2019-07-19 0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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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 회동을 갖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시작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정말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다"며 "국민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며 "더 크게는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엄중한 경제 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협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에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로서는 시급한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중심 의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초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대표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제가 잘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본의 경제침략 문제는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이다. 야당도 정부 대응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 희망을 드리겠다는 것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경제전쟁이 제가 보기엔 쉽게 안 끝난다. 어차피 한번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다. 중장기 대책을 안 세우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본경제침략특위를 발족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도 5당이 합쳐서 국회에도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다. 내년 예산을 8월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추경에 따라 달라진다. 심의는 다 됐으니 내일 초당적으로 결의해서 추경안이 꼭 심의됐으면 좋겠다.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하노이보다 진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기회에 국회도 남북관계가 더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방북단을 편성해서 5당이 함께 노력하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준엄하게 성토한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 대일특사 파견 등을 서둘러야 한다.

8개월간 일본 문제의 예후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 외교라인의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을 예측하지 못했다.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하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미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가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본과 보다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하며 울기도 했다.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적폐청산을 하면서 내로남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이게 잘 협치가 되겠는지 대통령께서 잘 돌아보시고 진정한 협치에 힘써달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한일간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 있는 특사를 보내 현안 해결에 물꼬를 터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적격이다. 

한일 관계 원로, 외교관,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 대책회의를 만들어 일본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으로 대책회의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 

경제 관련해선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과 범국가적 개헌특위 구성을 통한 개헌 착수, 영수회담 정례화가 필요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장기전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전쟁 전에 협상을 통한 대결로 가야한다.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정부 특사와 함께 민간 특사가 필요하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획했던 최상용 전 주일대사 같은 분이 필요하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규탄처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추경안도 해야 한다. 여당도 양보해야 한다. 국방장관 해임안 등이 그렇다. 개헌의 골든타임을 지나지 않았다. 선거제 개편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특사를 반대하지 않지만 조건이 있다.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를 해야한다.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대통령이 대책을 마련해달라. 

한편 야당 대표들은 경제.사회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거법 개혁 완수 등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문 대통령 "특사는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닐 것"신중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의 대일특사 파견 주문에 대해 "특사나 고위급회담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라며 "협상끝에 해결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를 언급하며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 양국 정부간 합의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수용가능성, 국민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말과 감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감정적 대응 자체를 촉구한 데 대해선 "반일감정은 스스로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도,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선 "추경에 대해 의지를 밝혀준다면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동발표문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회동후 다른 야당 대표들이 없는 상황에서 일대 일로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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