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0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박춘란(53) 교육부 차관을 고발했다.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직권남용”혐의다.

박 차관은 지난달 30일 연세대 등 대학에 전화를 걸거나 대학총장들을 만나 대학 정시확대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졌고 대학의 자율권을 크게 해쳤다는 것이다. 대학이 수시·정시 비율을 정하는 데 교육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 한국당이 10일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

10일 중앙대는 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중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정시 확대를 검토해달라며 직접 전화한 3개 대학 중 한 곳이다.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입시 전형에서 정시모집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고려대는 이에 따라 정시 인원을 기존 600명에서 658명으로 9.6%p 늘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연세대는 '2020학년도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시모집 입학전형을 단순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시모집 인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을 2019학년도보다 125명(12.4%) 늘린 1136명으로 확정했다.
반면 서울대는 기존의 입시 틀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정시모집 확대를 놓고 찬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학들이 눈치싸움에 들어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