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켰다"며 "이는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세 번째 공개 메시지를 내고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는)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첫 입장 표명을 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30개 대기업 총수와 간담회에서 일본에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도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 등에 응하지 않자 '경고'라는 표현을 쓰며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주머니 속 송곳'에 비유하고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았다"며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켰다. 이는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면 될 일"이라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에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도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한 뒤 "국민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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