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설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모순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의 금 의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정말 회의가 든다. 거짓말이 미담인가”라고 질책한 바 있다. 

이날자 한겨레 ‘금태섭의 국회의원이 사는 법’ 칼럼에 올리기도 한 이 글에서 금 의원은 “민정수석비서관이 바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지 않으냐는 문제제기를 하지만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괜찮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입장이 바뀐 여야의 공방과 관련된 ‘내로남불’의 모순이 드러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윤도한 소통수석과 얘기를 나누는 조국 민정수석.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면서 그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2011년 7월 개각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권재진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현재의 민주당 의원들이 극구 반대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청와대에서 관련 사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격렬한 반대가 터져 나왔다. 

금 의원은 “당 대표가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태도는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최악의 인사’라고 규탄했다”며 “이들은 ‘현직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겠다는 것은 (이듬해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확신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진표 의원은 "총선을 치를 사정라인에 대통령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은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여당에 유리하게 판을 짜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고,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민주당은 권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결국 불발됐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  

금 의원은 “쌓인 말이 무겁고 두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논리적으로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며 전의 주장을 철회하거나 ‘사람이 다르다’고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 

금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될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된다”면서 “ 그러나 이 방식은 전형적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내가 하면 괜찮고 네가 하면 안 된다’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준말)이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정치인들이 낯이 두껍다고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해야 할 때만큼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상대방의 공감을 얻는 일은 애초부터 포기하는 태도다. 상식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는 지점이 바로 이 순간이다”라고 자탄했다. 

“사람이 다르다”는 주장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장했다. 그는 "조 수석과 권 수석 사례는 겉만 비슷할 뿐"이라며 이들의 경력과 현재 역할, 기대되는 역할, 파트너인 검찰총장의 성격이 모두 다르고, 그동안 권력기관 조직문화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2011년 권재진 법무장관 지명에 반대한 민주당. 사진=페이스북 

금 의원은 “사정은 자유한국당도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더하다”면서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있던 문재인 민정수석의 임명에 반대했다가 자신들이 정권을 잡은 뒤 말을 바꾼 전력도 있다.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정신적 테러다’라는 것이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이) 민주당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두번째로 입장을 뒤집는 셈이다. ‘자기분열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2006년 8월에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마저 반대하고 나서 결국 임명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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