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이 설치한 광화문 천막. 사진=곽현영.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의 천막 철거에 나섰을 때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가 11일 국회대정부질문에 올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집단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느냐"며 묻자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다시 광화문의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에 나설 것인데 그 때 저항하는 공화당원 등에 대해 경찰이 현행범 체포 등의 방식으로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이어 이 총리는 "행정대집행을 본 국민이 의아한 생각을 가졌으리라 생각된다"며 "물론 집행은 지자체가 하고 경찰은 지키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눈앞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등을 돌리고 있는 경찰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기 의원은 "모 언론에 보니 대통령도 질책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의견을 표현하도록 방치해서 되겠나"라며 "법을 유린하고 질서를 유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자체의 역할이다' '우리는 중재한다'고 말한다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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