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 무역 보복을 단행했다.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이 세계 시장 70~90%를 차지하는 필수 소재의 한국 수출을 중단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한국의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서 일본은 전략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는 미국, 영국, 독일 등 27개 '화이트 국가'의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킨다는 발표도 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54년 만에 한일 무역의 정면충돌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제소하고 결과가 나오려면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이번 규제조치는 일본 기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준다. 삼성전자 등이 만드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LG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TV나 스마트폰용 OLED(유기 발광다이오드)가 없으면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도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 일본 마이니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본다" 면서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를 한국에 수출해 연간 120억엔의 매출을 올리는 오사카의 에스텔라케 회사의 고충을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신조 정권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주도하고 유럽 연합(EU)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으며 자유무역을 지키는 일정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대한 수출 규제는 일본의 기존 노력을 해칠 수 있다"는 논평을 했다. 

아사히도 "일본 기업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면 한국 기업이 설비 투자를 보류하게 되고 일본경제에 나쁜 영향이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의 규제조치는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제 1위의 반도체 생산 국가이지만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와 장비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반도체 장비 국산화 비율은 18.2% 소재 국산화 비율은 50.3%에 불과하다. 특히 반도체 소재 분야 일본 의존도는 50%다. 

이번 사태를 막는 길로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을 말하지만 당장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업계는 반발한다. 2015년에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정부의 파기, 지난해 10월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 아베정부가 보복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여론은 수출규제에 대한 피해가 일본에게도 돌아가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난하며 광화문 광장에 나온 시위대는 일본상품 불매와 일본여행금지를 외치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은 21일 참의원 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반한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비차별적 무역정신을 3일전에 강조한 일본이 그 정신을 위배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다. 외국의 언론은 물론 일본 국내 언론들도 입을 모아 아베정권의 수출규제는 부메랑이 된다고 비난과 경고를 하는데도 독선에 빠져있다. 

글로벌시대의 보편적 가치와 약속을 짓밟아 버리고 도쿄올림픽 개최를 성공할 수 없다.

한국 정부도 대책 없이 감정적인 반일만 하다가 외교참사를 당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원점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 고우나 미우나 우리의 이웃인 일본에 대해 과거에 얽매이고 감정에만 치우쳐도 안 된다. 

일본은 원수였지만 국익을 위해 반미하지 않고 친미를 한다. 우린 뭘 믿고 반미반일하는지 우매한 짓일 뿐이다. 남들은 가열차게 국익우선 국력강화로 가는데 아베는 만나지도 않고 김정은만 바라보다가 북한 목선이 항구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어서는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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