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법사위 주관으로 열린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 점, 형사사법절차는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고쳐도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의 입장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지만, 검찰의 부패 수사 권한이 줄어들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형사사법시스템의 시행착오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해 경찰 수사권 비대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인가'라는 질의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 3대 세습 독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원칙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견해'를 묻자 "헌재의 (해산)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5·16에 대해선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의미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데 우 전 수석에 대해 당시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검사로서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을 전 검찰 동료로서 알고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부동시(不同視)' 판정을 받아 징집이 면제된 데 대해 "부동시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안경을 착용하면 어지러워 계단을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경과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09년에 내사종결된 사건으로, 종결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필요하다"며 "현재 검찰에서 재기사유인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는 질의에는 "검사로서 법을 집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급진적 변화보다는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시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후보자가 처리한 부정부패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경과·결과'를 묻는 질문에 본인이 처리한 사건 6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2003년 대선자금 사건'에 대해선 현역 의원 27명 포함 8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고,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불구속 기소라고,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명 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은 이 전 대통령 구속 기소라고 설명했다. 또 '2006년 현대차 그룹 비리사건(7명 구속기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76명 기소)' 등도 자신이 처리한 부정부패 관련 주요 사건이라고 했다.

2013년 국정원 사건 외압 당시 검사직을 그만두지 않은 데 대해선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후배검사들에게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버팀목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재직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2016∼2017년 촛불집회에 대한 후보자 개인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성애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성(性)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부끄럽지만 정의를 향한 의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각오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단점 가운데, 일을 우선한 나머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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