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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발표 강행 - 정부 WTO에 제소키로
  • 기사등록 2019-07-01 12:33:29
  • 기사수정 2019-07-01 2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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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1일 한국으로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를 강행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는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본이 수출 규제를 한 소재는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수불가결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전세계 생산량의 약 90%, 에칭 가스는 약 7%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수출허가 신청과 관련한 우대국(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일본의 제재 품목들이 반도체,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 생산에 필수 소재인 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일본의 전자 소재 수출 제한 조치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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