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26일 열렸다.

토지주들이 요구해 열린 이날 공청회는 이날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토지주를 비롯해 과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청암 엔지니어링 박난영 이사의 과천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주민측 패널들의 질문과 LH공사 관계자와 전문가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광창마을 이주호씨를 비롯해 6명의 주민측 패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박경종 부장을 비롯해 4명의 패널이 사업자 측을 대표해 토론했다.

광창마을과 무네미골 및 단절지구 주민들은 이번 택지조성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광창마을 주민은 “10년을 바라볼 게 아니라 100년의 미래를 바라봐야 되며,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자, 주민들의 간절한 미래 또한 반영되는 개발이 돼야 한다” 고 호소했다.

 광창마을을 대표한 이주호씨와 김광훈 변호사는 환경실종, 개발의 공공성 상실, 행정의 일관성 부재 및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실적, 법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창마을은 경마장과 연계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무네미골 주민 엄계옥씨는 제척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주민들은 우면산, 관악산,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도시인 과천에 맞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경관 문제, 소통문제 뿐 아니라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과 수질오염을 우려하기도 했다.

도심에 숨어 있는 보석으로 환경지킴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자연환경이라고 소개한 광창마을 동영상 캡처 

답변에 나선 LH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 지역에 이만한 규모로 사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선행단계라면서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토지이용이나 공공시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될 사항이라고 했다. 환경상의 문제나 여타의 문제는 지자체가 해소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되거나 뺄 수도 있다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의견청취 수준에 거쳤다. 치열한 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소유주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할애된 시간이 길다면서 빨리 토지보상협의회를 하자고 재촉하기도 했다. 

공청회 후 토지주들의 보상관련 질문 38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상관련 Q&A’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25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설명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한 토지주는 “이제까지 정부가 계획한 개발이 취소된 적이 없다. 백지화는 어렵다. 이제 과천에서 갈데도 없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개발되더라도 이 자리에서 더불어 살게 해 달라는 것이다” 라며 재정착 방안을 요구했다.

공청회에는 지역구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시장이 불참했다. 다음 공청회는 7월12일 서초힐스아파트 206동 1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가 끝나면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의견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들어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한다. 환경부 협의 후 전략환경경영향평가서를 포함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며 심의가 끝나면 지구지정이 된다.

♦경마장 이전촉구 주민 서명 받아

공청회장 입구에서는 경마장 이전 촉구 주민 서명을 받았다. 참석한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두형 문원동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이전에 찬성한다"면서 3"기 신도시가 완성되면 경마장이 가장 중앙이 된다. 지금도 금싸라기 땅인데 경마장이 과천에 있을 이유가 없다. 뚝섬에서 이전해 올 당시 나쁜 영향이 있으니까 그 당시 변두리인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다. 이제 과천도 중심이다. 나갈때가 됐다"고 했다.

막계동 주민 모씨는 " 과천과학관 건립 때부터 경마장이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과학관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경마장 대신 공공기관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200여명이 대부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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