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하기 위해 검증작업에 나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이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직할 체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측은 관련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비서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곧바로 옮기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사례가 있긴 하다. 이명박 정부 때 2011년 7월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올랐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규탄 결의문까지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이 감사원장으로 내정됐을 때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자마자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발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입각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야당을 무력화하는 선거제도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반시장 인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앉히더니 이번에는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 주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의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수사 착수에 대해서도 "여야가 힘겹게 국회정상화 협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이 정권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건을 계속 끄집어낸다. 끝내 경찰을 앞세워서 야당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협박한다"며 "윤석열이 총대 메고 조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압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패스트트랙 때 제기된 고소·고발 건을 계속 끄집어내고 경찰을 앞세워 야당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핍박한다"며 "청와대가 원하는 건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야당 종속화, 야당의 삼배구고두례를 받겠다며 굴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삼배구고두례는 상대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예법을 각각 3차례, 9차례 반복하는 행동이다. 병자호란 때 조선 인조의 '삼전도의 굴욕'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9월 정기 국회 이전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 대폭 개각할 것인지, 먼저 법무장관 등만 교체하고 총리 등은 정기 국회 이후 연말에 교체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법무장관에는 조 수석이 검증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민정수석이 검증책임자인데 민정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 검증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청와대측은 "조 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조 수석을 포함한 여러 후보에 대한 평판 수집과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 후임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대폭개각을 하면 국무총리를 포함해 법무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이름도 경질대상에 포함된다. 차기 총리에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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